법령 회사정리법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488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배임수재·업무상배임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회사정리법위반)·회사정리법위반][공2008하,1707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7년
2. 대구고등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6누177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회사정리법 1993년
1991년
1990년
5. 광주고법 1990. 6. 14. 선고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90(2),317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1985년
8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. 3. 29. 선고 84가합113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보수금청구사건][하집1985(1),303]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973년
9. 대구고법 1973. 11. 8. 선고 72나76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47] 물품대선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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